노동부 행정해석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2024-04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의견청취 절차와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용어 설명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감액·산입범위 총정리2024-01최저임금은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. 수습근로자 감액, 장애인 적용제외, 2024년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리했다.
최저임금상여금·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2022-12월 1회 정기 지급 상여금과 고정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,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의 기준 및 연도별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.
최저임금직무수당·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2022-12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.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여금 25% 초과분 기준이 핵심입니다.
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: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2022-12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, 상여금·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.
최저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: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2022-12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.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.
최저임금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: 식대보조비·가족수당2022-12식대보조비·급식비·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, 2019년 전후 연도별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.
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: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2022-12시급제·일급제·주급제·월급제·포괄임금제·도급제·혼합제·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무효,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-12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정한 임금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, 최저임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수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정책자료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설명자료—상여금·복리후생비2010년대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. 개정 개요,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, 주요 Q&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